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심사)에 조선학교 차별문제 제기
1월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본 인권상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진행된 제4차 UPR심사에서는 국내인권기관의 설치와 헤이트스피치대책 등 일본이 과거 여러번 권고를 받아오면서 시정하지 않았던 사항들에 대해 독일, 프랑스, 베네수엘라, 리베리아 등 여러 나라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정부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권고가 잇달은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도 재일동포와 조선학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을 문제시하고 그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조선은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어있는 문제 등 재일동포들의 인권상황과 강제노동 등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국가범죄에 대한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하는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일심사에서 제시된 각국의 권고와 우려 등이 반영된 결과문서는 올해 6~7월에 예정된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일본정부 대표단은 “헌법 제14조가 이미 법아래 평등을 보장하고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재일동포 등 마이노리티의 권리를 포함한 차별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의 권리는 모든 자녀들이 보장되고있다. 모국어교육 등 마이노리티의 교육의 기회를 빼앗지는 않았다. (마이노리티의 자녀들의 교육권리문제와 관련하여)” 등 기존과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각국으로부터의 권고를 사실상 무시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제네바주재 조선대표부 차석대사가 제출한 5가지 권고사항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제와 강제징용 등 극악무도한 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 법적배상 등을 통해 국가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재일동포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수 있도록 소수민족을 표적으로 한 헤이트스피치와 인종차별적인 범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
△조선학교에 대한 <수업료무상화조치>, <취학지원금제도> 및 기타 교육보조금의 지급을 차별없이 적용하고 평등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와 국내의 강제실종자의 증가 등 사회악이 되는 모든 관행을 없앨 것
△정치적인 언행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언론들에서 과거의 반인륜범죄의 역사를 미화하거나 왜곡하는것을 당장 그만둘 것
[참고]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라 불리는 이 심사는 유엔 인권이사회 아래 설정된 심사제도로 유엔의 모든 가입국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약 4년 6개월 정도마다 한 차례씩 진행되며 심사대상이 되는 나라를 그 외 가입국들이 심사하는 구조입니다. 일본에 대한 심사는 2008년 5월에 시작되었으며, 2012년 10월, 2017년 11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 입니다.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이 권고를 낸 것은 2017년의 제3차 UPR심사에 이어 두번째로 당시 심사에서는 조선과 포르투갈, 팔레스티나, 오스트리아의 4개국에서 고등학교무상화제도를 조선학교에도 적용하라는 취지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조선학교 차별문제 시정권고 요구 NGO리포트 _ 유엔인권고등변무관사무소(OHCHR)에 제출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는 지난해 7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사에 앞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문제를 중심으로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NGO리포트를 유엔인권고등변무관사무소(OHCHR)에 제출하고, 각국 주일대사관 등에 대한 각종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인권협회 박김우기부장은 이번 대일심사와 관련하여 “헤이트스피치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에서 시정권고가 나온 반면 고등학교무상화제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무상화제도, 지방자치체에서의 보조금 부지급 등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시정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권고를 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었다. 유엔 가입국들모두가 참석하는 인권리사회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문제가 거론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기간 유엔의 각 인권조약위원회에서 조선학교차별에 대한 시정권고가 축적되어왔다. 일본 정부에 차별시정을 촉구하는 여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UPR에서도 권고가 거듭 나오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며 그를 위해서도 앞으로 인권협회가 OHCHR과 유엔 가입국들에 대한 요청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조선학교 권리옹호를 위한 <행동월간> 진행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네트워크>는 2013년 2월 20일,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계기로 2015년에 <행동월간>을 정하여 활동할것을 제기했으며 그에 따라 현재까지 각지에서는 집회, 가두선전, 학습회 등 다양한 권리옹호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나가노, 히로시마, 치바에서 각종 활동이 벌어졌고, 홋가이도, 사이타마, 후쿠오카, 도쿄에서도 3월까지 활동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에게 배울 권리를!>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야마구찌현네트워크행동(공동주최=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야마구찌현네트워크, 야마구찌보조금대책위원회)이 8일 야마구찌현시모노세끼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야마구찌초중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지역동포들, 야마구찌현네트워크대표를 비롯한 일본시민들 약 5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행동에서는 규슈무상화변호단의 강연(13년부터 동결된 야마구찌초중의 보조금문제에 대한 법적관점의 해설, 문제 해결방도, 운동전망 등)/ 교원, 학부모 등 학교관계자들에 의한 토론/ 시모노세끼역앞으로 자리를 옯겨 민족교육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마땅한 권리를 보장할것에 대해 호소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보조금정지는 <조례위반> / 조선학교지원단체, 도쿄도청에 항의문 제출
2월 10일, 도쿄도내 조선학교지원단체와 학교관계자들이 도쿄도청을 찾아 2010년부터 정지된 <시립 외국인 학교 교육 운영비 보조금>(이하 보조금)의 재지급을 요구하는 요청문을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 앞으로 제출했습니다.
도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제도가 창설된 1995년부터 지급되어왔으나 2010년부터 “도민의 리해를 얻을수 없다.”는 구실밑에 정지되어왔습니다.
요청문은 도쿄도가 21년에 시행한 <도쿄도 어린이기본조례>에 어린이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차별을 금지할데 대하여 명기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날 제출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할것을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것이 즐거워요”, “조선학교만을 차별하지 말아주세요”등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청에는 구니따찌시의 우에무라 카즈코 의원, 니시도꾜제1초중 교장, 이곳 학교 어머니회 회장, 졸업생대표, 지역 단체의 마츠노 테츠지대표가 참가했으며, 우에무라의원은 “‘도민의 리해를 얻을수 없다.’는것을 구실로 조선학교를 제외하는것은 조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추궁하면서 즉시 보조금을 재지급하고 어린이들의 배울 권리를 보장할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요청행동에 이어 집회가 진행되어 조선학교관계자들과 도쿄중고 고3학생들, 일본시민단체성원들 75명이 참가했습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년〉문제의 근원은 “국가에 의한 사실은폐”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년을 맞는 올해, 그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각지에서 진행되고있습니다.
2월 11일, 평화포럼이 주최하는 관련집회가 도쿄도내에서 진행되어 동포, 일본시민들 약 150명이 참가했습니다.
후지모토 야스나리 공동대표는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을 맞는 오늘에도 당시 국가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며 그 역사를 후세들에게 전하지 않고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그릇된 자세와 사회풍조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는 “일본의 식민지지배하에서 희생된 조선인들에 대하여 학살의 사실을 발굴하고 사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되게 될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관련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을 목격한 재일조선인 1세 고 조인승씨를 비롯한 20명의 증언을 엮은 기록영화 <숨겨진 손톱자국>(오충공감독, 1983년 제작)이 상영되었습니다.
오충공감독은 “영화가 완성된지 벌써 40년이 지났다. 이름 모를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학살당한 간또대진재가 있은지 100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가 진상규명을 진행한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당시 학살과 가시지 않은 유족들의 고통이 일본에서 어떻게 전해지며 인식되여왔는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였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영후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의 유골을 발굴하여 추도하는 모임> 니시자키 마사오씨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40여년에 걸친 자료수집과 증언조사를 토대로 확인한 조선인학살의 실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학살현장이 된 지역의 사람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모아가면 헌병 등 일본의 공권력이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라의 공적자료에는 그런 사실들이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사회가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에 대한 반성없이 현재에 이른 근본에는 국가에 의한 사실은폐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심사)에 조선학교 차별문제 제기
1월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본 인권상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진행된 제4차 UPR심사에서는 국내인권기관의 설치와 헤이트스피치대책 등 일본이 과거 여러번 권고를 받아오면서 시정하지 않았던 사항들에 대해 독일, 프랑스, 베네수엘라, 리베리아 등 여러 나라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정부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권고가 잇달은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도 재일동포와 조선학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을 문제시하고 그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조선은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어있는 문제 등 재일동포들의 인권상황과 강제노동 등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국가범죄에 대한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하는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일심사에서 제시된 각국의 권고와 우려 등이 반영된 결과문서는 올해 6~7월에 예정된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일본정부 대표단은 “헌법 제14조가 이미 법아래 평등을 보장하고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재일동포 등 마이노리티의 권리를 포함한 차별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의 권리는 모든 자녀들이 보장되고있다. 모국어교육 등 마이노리티의 교육의 기회를 빼앗지는 않았다. (마이노리티의 자녀들의 교육권리문제와 관련하여)” 등 기존과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각국으로부터의 권고를 사실상 무시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제네바주재 조선대표부 차석대사가 제출한 5가지 권고사항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제와 강제징용 등 극악무도한 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 법적배상 등을 통해 국가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재일동포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수 있도록 소수민족을 표적으로 한 헤이트스피치와 인종차별적인 범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
△조선학교에 대한 <수업료무상화조치>, <취학지원금제도> 및 기타 교육보조금의 지급을 차별없이 적용하고 평등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와 국내의 강제실종자의 증가 등 사회악이 되는 모든 관행을 없앨 것
△정치적인 언행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언론들에서 과거의 반인륜범죄의 역사를 미화하거나 왜곡하는것을 당장 그만둘 것
[참고]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라 불리는 이 심사는 유엔 인권이사회 아래 설정된 심사제도로 유엔의 모든 가입국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약 4년 6개월 정도마다 한 차례씩 진행되며 심사대상이 되는 나라를 그 외 가입국들이 심사하는 구조입니다. 일본에 대한 심사는 2008년 5월에 시작되었으며, 2012년 10월, 2017년 11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 입니다.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이 권고를 낸 것은 2017년의 제3차 UPR심사에 이어 두번째로 당시 심사에서는 조선과 포르투갈, 팔레스티나, 오스트리아의 4개국에서 고등학교무상화제도를 조선학교에도 적용하라는 취지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조선학교 차별문제 시정권고 요구 NGO리포트 _ 유엔인권고등변무관사무소(OHCHR)에 제출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는 지난해 7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사에 앞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문제를 중심으로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NGO리포트를 유엔인권고등변무관사무소(OHCHR)에 제출하고, 각국 주일대사관 등에 대한 각종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인권협회 박김우기부장은 이번 대일심사와 관련하여 “헤이트스피치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에서 시정권고가 나온 반면 고등학교무상화제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무상화제도, 지방자치체에서의 보조금 부지급 등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시정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권고를 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었다. 유엔 가입국들모두가 참석하는 인권리사회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문제가 거론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기간 유엔의 각 인권조약위원회에서 조선학교차별에 대한 시정권고가 축적되어왔다. 일본 정부에 차별시정을 촉구하는 여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UPR에서도 권고가 거듭 나오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며 그를 위해서도 앞으로 인권협회가 OHCHR과 유엔 가입국들에 대한 요청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조선학교 권리옹호를 위한 <행동월간> 진행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네트워크>는 2013년 2월 20일,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계기로 2015년에 <행동월간>을 정하여 활동할것을 제기했으며 그에 따라 현재까지 각지에서는 집회, 가두선전, 학습회 등 다양한 권리옹호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나가노, 히로시마, 치바에서 각종 활동이 벌어졌고, 홋가이도, 사이타마, 후쿠오카, 도쿄에서도 3월까지 활동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에게 배울 권리를!>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야마구찌현네트워크행동(공동주최=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야마구찌현네트워크, 야마구찌보조금대책위원회)이 8일 야마구찌현시모노세끼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야마구찌초중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지역동포들, 야마구찌현네트워크대표를 비롯한 일본시민들 약 5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행동에서는 규슈무상화변호단의 강연(13년부터 동결된 야마구찌초중의 보조금문제에 대한 법적관점의 해설, 문제 해결방도, 운동전망 등)/ 교원, 학부모 등 학교관계자들에 의한 토론/ 시모노세끼역앞으로 자리를 옯겨 민족교육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마땅한 권리를 보장할것에 대해 호소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보조금정지는 <조례위반> / 조선학교지원단체, 도쿄도청에 항의문 제출
2월 10일, 도쿄도내 조선학교지원단체와 학교관계자들이 도쿄도청을 찾아 2010년부터 정지된 <시립 외국인 학교 교육 운영비 보조금>(이하 보조금)의 재지급을 요구하는 요청문을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 앞으로 제출했습니다.
도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제도가 창설된 1995년부터 지급되어왔으나 2010년부터 “도민의 리해를 얻을수 없다.”는 구실밑에 정지되어왔습니다.
요청문은 도쿄도가 21년에 시행한 <도쿄도 어린이기본조례>에 어린이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차별을 금지할데 대하여 명기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날 제출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할것을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것이 즐거워요”, “조선학교만을 차별하지 말아주세요”등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청에는 구니따찌시의 우에무라 카즈코 의원, 니시도꾜제1초중 교장, 이곳 학교 어머니회 회장, 졸업생대표, 지역 단체의 마츠노 테츠지대표가 참가했으며, 우에무라의원은 “‘도민의 리해를 얻을수 없다.’는것을 구실로 조선학교를 제외하는것은 조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추궁하면서 즉시 보조금을 재지급하고 어린이들의 배울 권리를 보장할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요청행동에 이어 집회가 진행되어 조선학교관계자들과 도쿄중고 고3학생들, 일본시민단체성원들 75명이 참가했습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년〉문제의 근원은 “국가에 의한 사실은폐”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년을 맞는 올해, 그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각지에서 진행되고있습니다.
2월 11일, 평화포럼이 주최하는 관련집회가 도쿄도내에서 진행되어 동포, 일본시민들 약 150명이 참가했습니다.
후지모토 야스나리 공동대표는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을 맞는 오늘에도 당시 국가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며 그 역사를 후세들에게 전하지 않고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그릇된 자세와 사회풍조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는 “일본의 식민지지배하에서 희생된 조선인들에 대하여 학살의 사실을 발굴하고 사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되게 될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관련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을 목격한 재일조선인 1세 고 조인승씨를 비롯한 20명의 증언을 엮은 기록영화 <숨겨진 손톱자국>(오충공감독, 1983년 제작)이 상영되었습니다.
오충공감독은 “영화가 완성된지 벌써 40년이 지났다. 이름 모를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학살당한 간또대진재가 있은지 100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가 진상규명을 진행한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당시 학살과 가시지 않은 유족들의 고통이 일본에서 어떻게 전해지며 인식되여왔는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였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영후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의 유골을 발굴하여 추도하는 모임> 니시자키 마사오씨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40여년에 걸친 자료수집과 증언조사를 토대로 확인한 조선인학살의 실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학살현장이 된 지역의 사람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모아가면 헌병 등 일본의 공권력이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라의 공적자료에는 그런 사실들이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사회가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에 대한 반성없이 현재에 이른 근본에는 국가에 의한 사실은폐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