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이야기_ 2024-2월호

관리자
2024-03-07
조회수 400



“조선학교의 문제는 일본사람의 문제” 도쿄에서 보조금 지급재개 촉구 집회

 

도쿄도가 조선학교에 대해 지급을 정지한 <사립외국인학교교육운영비보조금>(이하 보조금)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가 2일과 6일에 도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2일 진행된 교류집회에는 도, 구의회 의원 24명을 포함한 약 1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도, 구의회 의원들, 조선학교 관계자들이 발언을 통해 <도쿄도아동기본조례>, <아동기본법>에 대한 이해를 함께 높였습니다.

 

<조선학교〈무상화〉배제를 반대하는 연락회> 하세가와 가즈오공동대표가 과거 일본각지의 조선학교 67교(당시)를 찾은 경험에 대해 소개하면서 조선학교의 매력과 보조금정지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송혜숙부장은 보조금정지뿐아니라 보건위생면, 교통안전대책면에서도 행정에서 평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있는 조선학교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도는 조례에 준하여 차별을 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에서 발언한 나스 리에 오타구의회 의원은 “조선학교의 문제는 일본사람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일본사회에서 일본과 한반도(조선반도)사이의 역사적배경을 부정하는 풍조가 커져가고있는데 조선학교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여 민족적차이를 넘어 단결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히가시 유키 시나가와구의회 의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구의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도, 일본정부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6일 진행된 긴급집회에는 도, 시의회의원들 11명을 포함한 26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날 집회는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작년 11월 16일에 시작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급재개를 촉구하는 도민서명에 대한 찬성의견을 모아 제2차 서명제출을 향해 기세를 한층 높이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집회에서는 당일 오전까지 1만 6,062필의 서명이 모아졌다고 소개되었습니다. 서명은 2월 20일에 도지사앞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후 서명운동에 참여한 도민들이 발언한 다음 후츄시, 다치가와시, 구니타치시장이 집회앞으로 보낸 메세지가 소개되었습니다.

 

미니심포지움에서는 도민들이 제기한 문의에 대하여 6명의 도의회의원들이 답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즈미 나오미도의회의원은 “도쿄도아동기본조례는 의회가 제출하여 모든 회파들이 일치보고 성립되었기에 의회가 도로 하여금 조례이념을 지키도록 할 책임이 있다. 보조금지급재개를 촉구하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야마 다카시도의회의원은 “특정한 민족을 차별하는 현상을 시정해야 한다.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과 당사자인 아이들의 목소리를 도의회에 전달해나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향후 운동에서 더욱 연대해나갈 결심을 다졌습니다.

 

** 2010년, 이시하라 신타로도쿄도지사(당시)는 정치적인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정지했으며, 오늘까지 도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동결되고있습니다.

2021년 4월에 시행된 <도쿄도아동기본조례>는 “모든 아이들을 권리의 주체로 여기며 아이들의 의견표명을 인정하고 최고의 이익을 최우선한다.”는 이념을 내걸었으며 23년 4월에 일본정부가 시행한 <아동기본법>에도 아이들에게 “기본적인권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 등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보조금정지 후 도쿄조선학원 관계자들과 일본시민단체들은 함께 도에 보조금재개를 촉구해왔으며, 21년도부터는 국내법, 조례에 기준해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도쿄도지사 앞으로 1만 7,640필의 서명 제출

 

2월 20일,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재개를 요구하며 도민서명운동을 전개해 온 일본시민단체 <도의회공부회실행위원회> 대표들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앞으로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이날 서명제출에 앞서 도청앞에서 호소행동이 진행되었습니ek.

 

<치마저고리 도모노 회> 마츠노 데츠지대표는 <아동기본조례>는 획기적인것이었으나 “지난 3년간 도는 조선학교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번 서명은 이 조례로부터 배제되고있는 조선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도에 전달하는 획기적인 <학생서명>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들은 작년 11월에 시작해 한달동안 모은 8,232필의 서명을 작년 12월 25일 도쿄도생활문화스포츠국 사학부 사학행정과에 제출했습니다. 그후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9,408필의 서명을 모아 이날 해당과의 과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무라카미 가즈코 구니다치시의회의원은 “총 1만 7,640명의 의사가 담긴 서명을 성실하게 접수해 도지사에게 넘겨주었으면 한다. 도지사는 아동기본조례에 준하여 조선학교 학생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그러한 목소리가 있다는것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학교와 동포사회를 지켜나가자”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각지의 어머니회, 아버지를 비롯한 학부모들과 청상회를 비롯한 새로운 세대들이 곳곳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 시즈오카초중

시즈오까초중은 시즈오카현내 유일한 조선학교로 올해 창립 60돐을 맞이합니다.

이곳 학교를 위한 사업에서 어머니회와 청상회, 청년들을 비롯한 새세대 동포들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즈오카민족교육의 고수는 곧 동포사회의 대를 이어나가는 것”이라는 신념을 안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회에서는 월 1번의 김치판매를 비롯해 꾸준한 판매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학교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동포여성들과 함께 시즈오카초중에서 월 1번 개최하는 유아교실은 입학전 어린이들과 그 부모들이 학교를 보다 가깝게 느끼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한편 청년들은 “학교를 지키는 사업에서 청년이 주인이 되자.”는 구호를 내걸고 월 1번 토요아동교실을 운영하면서 애교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아동교실 역시 유아교실과 함께 입학전어린이, 일본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시즈오카현청상회는 연 1번의 후원골프모임, 풋살대회를 비롯하여 학교재정을 지원하는 사업과 청상회급식, 아이들이 청상회 간사들의 직업을 경험하는 사회견학 등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청상회 회장은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원들, 즐겁게 학교생활을 보내는 학생들의 모습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며 “동포사회의 대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청상회를 비롯한 새세대 동포들이 이를 악물고 학교를 지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학교창립 60돐을 맞는 올해 시즈오카동포들은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민족교육과 동포사회의 고수발전을 위한 역할을 계속 다해나갈것을 다짐하고있습니다.

 

* 도쿄제4초중

도쿄제4초중에서는 학교를 사랑하는 각계각층 동포들이 학생수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2017년 발족한 <학생인입사업협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있습니다.

협의회에는 학부모와 교원, 지역의 일꾼들, 청상회, 상공회의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세대인 청상회 회원들,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이키우기단체 성원들은 입학전 어린이가 있는 동포가정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협의회에서 공유하고있습니다. 협의회활동을 통해 약 70명이었던 입학대상자들의 명부수는 1월현재 약 11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에 협의회에서 공유된 동포들의 생활고민이나 요구, 과제를 지역지부가 중심이 되어 풀어줌으로써 동포자녀의 입학을 실현시킨 일도 있습니다.

협의회성원인 아버지회 회장과 어머니회 회장은 “아다치에서 나서자란 우리가 우리 동네를 지키는것은 당연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협의회 성원들의 말과 행동에서는 학생수 감소문제를 풀고 학교를 지키는 것이 곧 동포사회를 지키는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관통되고있습니다.

 

학교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동포들의 열의는 보다 젊은 세대에로 이어지고있습니다.

아다치지역청상회 간사장은 “자기들이 나서자란 아다치동포사회, 학교를 지키고싶다는 동포들의 열의가 전파되어 청년들 사이에서도 학교를 위한 활동이 활성화되고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학교를 지키고 동포사회를 지키는 동포들의 정열이 도쿄제4초중의 미래를 개척해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오늘의 모습> 제50차 재일조선학생미술전람회

 

지난해 9월부터 제 50차 재일조선학생미술전람회 지방순회전이 각지에서 진행되고있습니다.

전람회는 1970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어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오늘의 모습>을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로 마련되어 왔습니다. 각지 전시회장에서는 수업작품부문과 미술소조제작부문의 부문별심사를 거쳐 입선, 입상한 작품들이 전시되고있습니다.

 

제1차 전람회는 중앙전람회라는 명칭으로 도쿄, 도카이, 긴키 등 각지와 조선대학교에서도 작품들이 전시되었고, 1988년부터는 일본의 미술관 등 공공시설에서도 전람회가 열렸습니다. 그 후 미술교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력에 의해 전람회는 기술의 향상 뿐만아니라 어린이들의 정신적 성장을 촉진하는 마당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조선대학교 교육학부 미술과교원은 이러한 성과들을 창조해온 전람회에 대해 “학생들은 작품을 통해 자기 의견을 주장함으로써 다른 주장도 있다는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환경에 의하여 차이가 난다는것을 알게 되면서 그 과정에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힘도 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선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은 “일본학교가 실시하는 〈수험을 위한 교육〉과는 다른 창조성을 키우기 위한 인간교육” 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람회에서는 학교생활과 아이들을 둘러싼 일본사회, 동포사회의 모습을 꾸밈없이 표현한 작품들이 관람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시대상을 반영한 작품들은 민족교육의 우월성과 가치를 직관적으로 안겨주었습니다.

 

가나가와에서는 1995년부터 일본학교 학생들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교류전이 진행되어 이를 계기로 교원들간의 교류가 실현되었습니다. 산인지방은 조선학교가 없으나 민족교육에 감명을 받은 일본인유지들에 의하여 2008년부터 오늘까지 전람회가 개최되고있습니다.

제1차 전람회의 작품응모수는 1153점이었고, 최근에는 해마다 1만 2천점이상의 작품이 응모되고있습니다.

50번째로 개최된 전람회에 대해 박일남중앙심사위원장은 “조선학교 학생들의 표현을 발신할수 있는 마당을 지켜온것이 제일의 성과”라며 “창작과정이 마음의 성장과정”으로 되는 조선학교의 미술교육이 가지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술교육의 연구를 계속 높이고 전람회가 낳은 실적에 맞는 이론을 구축해나가겠다.”며 “앞으로 세계에 내놓을만한 전람회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오는 3월 9~10일, 제50차 전람회의 마지막 순회전이 마치다 시립 국제 판화 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차별의 무게 모르는 일본사법부를 비판

재일조선인 2세인 아버지와 자신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차별발언의 피해를 입은 언론인 야스다 나츠키씨가 투고자를 상대로 195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재판의 항소심판결이 2월 21일 도쿄고등재판소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재판장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해당 투고가 차별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임을 인정하고 투고자에게 33만엔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투고가 모욕에 그치지 않는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 정하는 <차별적인 언동>이라는 야스다씨측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야스다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민족적 뿌리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경위를 기사로 엮어 2020년 12월, 자신이 대표를 맡고있는 언론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그 후 해당 게시물과 관련해 조선사람에 대한 민족차별적인 투고글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야스다씨는 해당 투고들이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위반이며,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 정하는 차별적언동(헤이트스피치)이라며 2021년 12월, 투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작년 6월의 도쿄지방재판소 1심판결에서는 해당투고가 “차별적인 표현으로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감정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투고자에게 33만엔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투고자측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야스다씨측도 맞서 항소하게 되었고, 항소심판결 당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익명을 악용한 투고자에 의해 차별적인 투고를 당한지 3년, 제소한지 2년이 지나 겨우 항소심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쿄도내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야스다씨는 승소에 안도하면서도 “사법이 차별의 무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있다. 이 사회에서 그 어떤 계발이나 교육 등의 대처만으로는 차별이 근절되지 않는다는것을 실감하였다.” 라고 재판과정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현행법의 제한성을 지적하면서 “법을 정비하는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며 이번 판결이 “차별금지법 및 국내 인권기관의 설치를 추진하는데서 문제제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리인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더 한걸음 나아가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 정하는) 차별적인 언동임을 인정해주었으면 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라며, “차별이라는것이 일반적인 모욕 등 불법행위와 비교해 더 무거운것임을 재판관은 모르고있다. 현행법 또한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며 일본 법제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드러낸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스다씨측 대리인에 의하면 앞으로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상고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3월 1일, 우리학교 시민모임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정부의 식민지배 사죄와 재일동포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금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우리학교 시민모임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과 조선학교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민족의 진정한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분투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QYTcUf92MRhnAKT7Z-1iKtvFFAHrOMeb2APRWfbLh0/e 



🧡일본사회에서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지는 것, '우리학교'를 지키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함께 지켜나가는 따뜻한 이웃의 모습이 담긴 '소리여 모여라' 제작에 함께해 주세요.🥰


🎥 재일동포 3세인 <하늘색 심포니>의 박영이 감독이 국제영화제 출품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촬영을 시작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_신한 110434442438 손미희(다큐영화)

  *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영화 엔딩 크레딧에 기재됩니다.


📍제작문의_010-5254-1834  


🧡 다큐<소리여 모여라> 소셜펀딩으로 참여하기

https://www.socialfunch.org/sorione


🧡 다큐<소리여 모여라> 구글로 참여하기

https://forms.gle/cWi29dhe55jXELH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