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차별철페를 위한 운동을 끊임없이 벌이자／도쿄에서 <조선고급학교무상화실현을 위한 긴급집회>
차별이 없는 평등한 제도를
<조선고급학교무상화실현을 위한 긴급집회>(주최＝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재일본조선인중앙교육회)가 12일에 도쿄중고에서 진행되어 교직원들,
동포 학부모들, 일본의 국회의원들과 지원단체 성원들 약 23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조선학교가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제외된 때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줄기차게 벌여온 전 동포적인 투쟁을 돌이켜보는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집회에서는 내빈으로 초청된 입헌민주당의 徳永에리 참의원의원, 사민당의 라사르石井참의원의원, 일조연대전국네트위크의 藤本泰成공동대표, 조선고급학교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오사까 사무국의 大村和子씨, 오사까무상화변호단의 丹羽雅雄변호사(영상)가 인사를 하였습니다.
徳永의원은 올해 4월에 결성된 <조선학교에 대한 공적조성의 실현을 지향하는 국회의원의 회>가 오늘까지 해온 활동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법률과 제도에서 차별을 없애지 않으면 일본사회에서 차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국적과 민족에 의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꾸려나가기 위해 힘을 합쳐나가자.”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와 학생대표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가나가와 중고 어머니회 김행순 회장은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차별이 없는 밝은 미래를 안겨주기 위하여 힘을 합쳐나가자.”고 호소하였으며 도쿄중고 김민심 학생(고3)은 가두 선전활동을 진행하는 일본 시민들이 무상화 적용을 위해 목소리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언젠가 이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후배들이 차별 없는 사회에서 배울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집회에서는 재일본조선인중앙교육회 리성철 회장이 내각 총리대신과 문부과학대신 앞으로 된 요청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부조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지원제도의 대상으로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요청문을 참가자 전원이 함께 채택하였습니다.
조선학교 아이들에게도 배우는 권리를／오사카 무상화요청단 성원들이 문과성에 요청
오사카의 조선학교 요청단이 12일 참의원회관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공적조성을 요구하는 요청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7명의 요청단 성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조선학교에 대한 공적조성의 실현하는 국회의원의 회>에 소속하는 토쿠나가 에리 참의원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오사카에서 진행된 <고등학교무상화재판 역사적승소 8주년 기념집회>에서는 조선학교에 대한 공적조성의 적용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 참가자 300명의 전원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요청활동은 그 결정의 일환입니다.
참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요청활동에서는 먼저 고도모 가정청과 문부과학성 앞으로 된 요청문을 오사카 중고 아버지회 김정식 회장이 문부과학성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요청문은 ▼조선학교에 고등학교 무상회 제도를 적용할 것, ▼조선유치원을 유보무상화제도의 대상 시설로 인정할 것, ▼유보 무상화 제도를 대신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소학교 취학 전의 아이들의 다양한 집단 활동 이용 지원사업>에 관한 지원액을 늘이고 각 지방자치체에 이 제도의 실시를 장려할 것, ▼문과성 통지 <조선학교와 관련한 보조금 급부에 관한 유의점에 대하여>를 철회하고 지방자치체에 조선학교에 대한 공적조성을 장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명의 요청단 성원들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일본조선인 오사카 인권협회 문시홍 사무국장은 조선학교가 고등학교 무상화 제도와 유보 무상화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은 고도모 가정청이 내거는 이념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 이라며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포함하여 아무도 놓치지 않는 사회를 꾸려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사카 무상화 재판 변호단 리승현 변호사는 문과성은 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조치에대한 진상규명을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선고급학교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오사카 사무국의 오무라 카즈코씨는 “조선사람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그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오사카 중고 아버지회 김정식 회장은 앞으로도 계속 일본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아이들을 차별의 과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오사카 중고 어머니회 강순애 회장은 “사람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배우는 권리를 하루라도 빨리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으며 오사카 초급에 아이를 보내는 김명숙 씨는 “1, 2세동포들이 세운 조선학교를 3, 4세들이 지켜나가고 그 계주봉을 우리 아이들이 이어가게 된다. 그들의 배우는 권리가 짓밟혀있는 현실이 정말로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하루 빨리 부조리를 없앨 것을 절실히 요청했습니다.
오사카 조선학원의 임학 이사는 일본 정부에 의한 조선학교 차별은 “관제 헤이트이다.”라며2023년에 시행된 고도모 가정청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것,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것, 차별적 취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 기본 이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차별하면서 <모든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정부에 요망서 제출／<간토대지진조선인학살을 검증하는 유지의원의 회>
<간토대지진조선인학살을 검증하는 유지의원의 회> (이하 <유지의원의 회>)가 8월 29일 국회 내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요망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간토대지진조선인학살의 검증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일본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1923년의 학살이래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수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앞으로 된 요망서는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부장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요망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①국립공문서관, 외교사료관 등이 보유하는 자료의 확인과 검증, ②지방자치체, 지방경찰본부, 사법기관, 사원(寺院) 등이 보유하는 자료의 수집과 검증, ③검증과정에서 관계국들과의 긴밀한 연계, ④조선인 및 조선인으로 오인된 사람들이 살해된 사건들이 여러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정부의 인정, ⑤특정 민족을 대상으로 한 학살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대책 등을 요구하였다. 요망서가 제출된 후 참의원의원회관에서 <유지의원의 회>에 의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에 의하면 아오키 관방부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반복하여 온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을 찾지 못한다.”, “학살의 사실은 확정적이지 않는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정부로서는 망라적으로 사실을 검증하지 못한다.”고 거듭 말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공생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해 시에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유지의원의 회> 대표인 히라오카 히데오(입헌민주당) 중의원의원은 <요망서 제출 시의 정부 측의 답변은 예상한 범위 내의 내용이였다.“며 앞으로도 <유지의원의 회>가 각종 활동을 진행해 그 활동에 정부가 관여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지의원의 회>는 올해 2월에 설립된 이래 조선인학살을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에 대한 청취 사업, 학살 현장과 희생자들의 묘지들에 대한 현지답사, 기록영화의 상영회와 학습회의 개최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식민주의의 청산은 일본사회의 책무/ 간토대지진조선인학살 102년 집회
<일조연대전국네트워크>의 전후 80년 기획의 일환으로 집회 <간토대지진 102년 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가 8월 29일 도쿄의 연합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집회는 간토대지진 100년을 계기로 결성된 <간토대지진조선인학살 희생자 추도와 책임추궁의 행동실행위원회>, 2월에 설립된 <간토대지진조선인학살을 검증하는 유지의원의 회>(이하 <유지의원의 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집회에는 일본시민단체 성원들, 각 계층의 일본 인사들, 국회의원들과 동포들 등 2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학살로 인해 희생된 조선인들을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주최자를 대표하여 먼저 도쿄-평양 <무지개다리> 에구치 세이자브로 대표가 인사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와 차별의 역사를 직시하고 배외주의에 맞서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연대 활동을 확대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유지의원의 회> 대표인 히라오카 히데오 중의원의원 (입헌민주당)이 인사했습니다. 히라오카 의원은 <유지의원의 회>가 조선인학살과 관련하여 이시바 시게루 수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앞으로 된 요망서를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유지의원의 회>는 앞으로 조선인학살을 검증하기 위한 의원 입법을 내다보고 활동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조선인 강제연행 유가족 협회가 집회 앞으로 보내온 메세지가 낭독되었습니다. 이어 저널리스트인 야스다 고이치 씨가 <간토대지진로부터 102년― 차별의 풍경을 취재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1942년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인 죠세이 탄광에서 일어난 수몰 사고로 인해 조선인 136명을 포함한 183명이 희생되었다고 하면서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일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일본 각지의 역사부정주의와 배외주의의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오늘도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을 방불케 하는 상황을 낳고 있다고 하면서 사이다마현 가와구치시에서의 쿠르드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 발언과 쿠르드인들을 괴롭히는 <자경단>의 등장에 대해 말했다. 그러면서 ”간토대지진 시 조선인을 살해한 것은 일본 사회에 뿌리내린 차별과 편견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식민주의의 청산에 나서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고 호소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유지의원의 회>, 조선인강제연행 진상조사단, <조선인학살의 역사를 기억하며 조선인차별을 반대하는 조일대학생들의 일대행동〈돌파프로젝트〉>의 활동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학교〈무상화〉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 모리모토 다카코 공동대표가 집회의 호소문을 낭독하였습니다.
바다 속에서 유골을 발견하여 수습 / 죠세이탄광 제 6차 잠수조사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죠세이 탄광에서 8월 25~26일에 걸쳐 시민단체 <죠세이탄광의 <물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하, 새기는 모임)에 의한 6번째 잠수 조사가 진행되어 수몰사고 희생자의 유골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잠수 조사를 담당한 한국인 잠수사 2명은 25일에 3편의 유골을, 26일에 두개골을 주갱도에서 찾아 지상으로 가져왔습니다. 27일에는 지역 경찰이 감정결과 4편 모두가 사람 뼈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잠수 조사는 과거 5번에 걸쳐 잠수 조사를 담당한 수중탐험가 이사지 요시다카 씨가 상처로 인해 잠수하지 못하게 되어 제3차 조사에 참가한 한국인 잠수사 2명이 담당하였습니다.
25일 첫날째 조사에서는 약 4시간 잠수하여 3편의 유골을 발견하여 수습하였습니다. 잠수사 김경수 씨는 ”신발을 신은 채로 있는 희생자 등 4명 이상의 유골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골 발견의 소식을 접한 동포들은 눈물을 흘리며 희생자들을 추모하여 유골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새기는 모임 운영위원이며 야마구치현 조선인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의 김정원 사무국장은 유골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에 대해 ”슬픔과 고통의 상징이었던 바다에 솟아난 두 개 배수통이 이제는 평화의 상징이 된 것 같다.“고 감회를 피력하였습니다.
이틀째 조사에서 잠수사들은 전날과 같은 곳에서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잠수사 김수은 씨는 ”추정한 것보다 더 많은 유골이 있다고 생각되며 하반신에서 상반신까지 이어진 유골도 찾을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새기는 모임의 이노우에 요코 공동대표는 ”지금도 유골은 바다 속에 있으며 구출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전쟁 정책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는가에 대해 일본 정부에 추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인 1942년 2월 3일 해저 탄광인 죠세이탄광에서 일어난 수몰 사고로 인한 희생자 183명 중 조선사람은 136명이었습니다. 83년 만에 유골이 발견되어, 일본 정부는 사고의 진상규명과 사죄, 보상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의 진길상 사무국장은 ”조선에 있는 유가족들에게도 하루 빨리 유골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일본 아동기본법에 조선학교 적용을 촉구하는 세계시민 100만 서명운동
일본은 아동 정책을 사회 전체에 종합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포괄적 기본법인 ‘아동기본법’ 을 2022년 6월에 제정하여 2023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조선학교 학생들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수업료 무상화정책에서 제외,
6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지자체 교육 보조금의 삭감, 동결,
2019년부터 시행된 유아 교육 · 보육의 무상화 정책에서 제외,
코로나 팬더믹 속에서 일본 내 모든 학생들이 받던 보조금에서 제외.
조선학교 학생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일본 정부가 만든 법적, 제도적 차별에 의해 철저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심적 일본인과 재일조선인이 매일 같이 거리와 재판정에서 목소리 높여 외쳤고, UN에서는 차별을 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차별을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학교는 1945년 해방 직후 500여개에서 2024년 현재 51개교로, 학생수는 4만여 명에서 3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심각한 재정난으로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학교 학생들은 '일본 땅에서 조선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교실에서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
일본정부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조선학교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라!
일본정부는 아동기본법을 민족차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하라!
일본정부는 무상화 교육정책을 조선학교에도 적용하라!
조선학교 학생들이 더 이상 제도적 차별에 신음하지 않도록,
일본 사회에서 당당하고 평등하게 자신의 인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하기👈
조선학교차별철페를 위한 운동을 끊임없이 벌이자／도쿄에서 <조선고급학교무상화실현을 위한 긴급집회>
차별이 없는 평등한 제도를
<조선고급학교무상화실현을 위한 긴급집회>(주최＝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재일본조선인중앙교육회)가 12일에 도쿄중고에서 진행되어 교직원들,
동포 학부모들, 일본의 국회의원들과 지원단체 성원들 약 23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조선학교가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제외된 때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줄기차게 벌여온 전 동포적인 투쟁을 돌이켜보는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집회에서는 내빈으로 초청된 입헌민주당의 徳永에리 참의원의원, 사민당의 라사르石井참의원의원, 일조연대전국네트위크의 藤本泰成공동대표, 조선고급학교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오사까 사무국의 大村和子씨, 오사까무상화변호단의 丹羽雅雄변호사(영상)가 인사를 하였습니다.
徳永의원은 올해 4월에 결성된 <조선학교에 대한 공적조성의 실현을 지향하는 국회의원의 회>가 오늘까지 해온 활동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법률과 제도에서 차별을 없애지 않으면 일본사회에서 차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국적과 민족에 의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꾸려나가기 위해 힘을 합쳐나가자.”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와 학생대표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가나가와 중고 어머니회 김행순 회장은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차별이 없는 밝은 미래를 안겨주기 위하여 힘을 합쳐나가자.”고 호소하였으며 도쿄중고 김민심 학생(고3)은 가두 선전활동을 진행하는 일본 시민들이 무상화 적용을 위해 목소리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언젠가 이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후배들이 차별 없는 사회에서 배울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집회에서는 재일본조선인중앙교육회 리성철 회장이 내각 총리대신과 문부과학대신 앞으로 된 요청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부조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지원제도의 대상으로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요청문을 참가자 전원이 함께 채택하였습니다.
조선학교 아이들에게도 배우는 권리를／오사카 무상화요청단 성원들이 문과성에 요청
오사카의 조선학교 요청단이 12일 참의원회관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공적조성을 요구하는 요청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7명의 요청단 성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조선학교에 대한 공적조성의 실현하는 국회의원의 회>에 소속하는 토쿠나가 에리 참의원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오사카에서 진행된 <고등학교무상화재판 역사적승소 8주년 기념집회>에서는 조선학교에 대한 공적조성의 적용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 참가자 300명의 전원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요청활동은 그 결정의 일환입니다.
참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요청활동에서는 먼저 고도모 가정청과 문부과학성 앞으로 된 요청문을 오사카 중고 아버지회 김정식 회장이 문부과학성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요청문은 ▼조선학교에 고등학교 무상회 제도를 적용할 것, ▼조선유치원을 유보무상화제도의 대상 시설로 인정할 것, ▼유보 무상화 제도를 대신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소학교 취학 전의 아이들의 다양한 집단 활동 이용 지원사업>에 관한 지원액을 늘이고 각 지방자치체에 이 제도의 실시를 장려할 것, ▼문과성 통지 <조선학교와 관련한 보조금 급부에 관한 유의점에 대하여>를 철회하고 지방자치체에 조선학교에 대한 공적조성을 장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명의 요청단 성원들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일본조선인 오사카 인권협회 문시홍 사무국장은 조선학교가 고등학교 무상화 제도와 유보 무상화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은 고도모 가정청이 내거는 이념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 이라며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포함하여 아무도 놓치지 않는 사회를 꾸려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사카 무상화 재판 변호단 리승현 변호사는 문과성은 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조치에대한 진상규명을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선고급학교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오사카 사무국의 오무라 카즈코씨는 “조선사람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그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오사카 중고 아버지회 김정식 회장은 앞으로도 계속 일본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아이들을 차별의 과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오사카 중고 어머니회 강순애 회장은 “사람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배우는 권리를 하루라도 빨리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으며 오사카 초급에 아이를 보내는 김명숙 씨는 “1, 2세동포들이 세운 조선학교를 3, 4세들이 지켜나가고 그 계주봉을 우리 아이들이 이어가게 된다. 그들의 배우는 권리가 짓밟혀있는 현실이 정말로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하루 빨리 부조리를 없앨 것을 절실히 요청했습니다.
오사카 조선학원의 임학 이사는 일본 정부에 의한 조선학교 차별은 “관제 헤이트이다.”라며2023년에 시행된 고도모 가정청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것,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것, 차별적 취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 기본 이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차별하면서 <모든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정부에 요망서 제출／<간토대지진조선인학살을 검증하는 유지의원의 회>
<간토대지진조선인학살을 검증하는 유지의원의 회> (이하 <유지의원의 회>)가 8월 29일 국회 내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요망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간토대지진조선인학살의 검증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일본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1923년의 학살이래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수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앞으로 된 요망서는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부장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요망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①국립공문서관, 외교사료관 등이 보유하는 자료의 확인과 검증, ②지방자치체, 지방경찰본부, 사법기관, 사원(寺院) 등이 보유하는 자료의 수집과 검증, ③검증과정에서 관계국들과의 긴밀한 연계, ④조선인 및 조선인으로 오인된 사람들이 살해된 사건들이 여러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정부의 인정, ⑤특정 민족을 대상으로 한 학살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대책 등을 요구하였다. 요망서가 제출된 후 참의원의원회관에서 <유지의원의 회>에 의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에 의하면 아오키 관방부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반복하여 온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을 찾지 못한다.”, “학살의 사실은 확정적이지 않는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정부로서는 망라적으로 사실을 검증하지 못한다.”고 거듭 말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공생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해 시에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유지의원의 회> 대표인 히라오카 히데오(입헌민주당) 중의원의원은 <요망서 제출 시의 정부 측의 답변은 예상한 범위 내의 내용이였다.“며 앞으로도 <유지의원의 회>가 각종 활동을 진행해 그 활동에 정부가 관여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지의원의 회>는 올해 2월에 설립된 이래 조선인학살을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에 대한 청취 사업, 학살 현장과 희생자들의 묘지들에 대한 현지답사, 기록영화의 상영회와 학습회의 개최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식민주의의 청산은 일본사회의 책무/ 간토대지진조선인학살 102년 집회
<일조연대전국네트워크>의 전후 80년 기획의 일환으로 집회 <간토대지진 102년 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가 8월 29일 도쿄의 연합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집회는 간토대지진 100년을 계기로 결성된 <간토대지진조선인학살 희생자 추도와 책임추궁의 행동실행위원회>, 2월에 설립된 <간토대지진조선인학살을 검증하는 유지의원의 회>(이하 <유지의원의 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집회에는 일본시민단체 성원들, 각 계층의 일본 인사들, 국회의원들과 동포들 등 2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학살로 인해 희생된 조선인들을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주최자를 대표하여 먼저 도쿄-평양 <무지개다리> 에구치 세이자브로 대표가 인사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와 차별의 역사를 직시하고 배외주의에 맞서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연대 활동을 확대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유지의원의 회> 대표인 히라오카 히데오 중의원의원 (입헌민주당)이 인사했습니다. 히라오카 의원은 <유지의원의 회>가 조선인학살과 관련하여 이시바 시게루 수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앞으로 된 요망서를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유지의원의 회>는 앞으로 조선인학살을 검증하기 위한 의원 입법을 내다보고 활동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조선인 강제연행 유가족 협회가 집회 앞으로 보내온 메세지가 낭독되었습니다. 이어 저널리스트인 야스다 고이치 씨가 <간토대지진로부터 102년― 차별의 풍경을 취재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1942년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인 죠세이 탄광에서 일어난 수몰 사고로 인해 조선인 136명을 포함한 183명이 희생되었다고 하면서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일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일본 각지의 역사부정주의와 배외주의의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오늘도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을 방불케 하는 상황을 낳고 있다고 하면서 사이다마현 가와구치시에서의 쿠르드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 발언과 쿠르드인들을 괴롭히는 <자경단>의 등장에 대해 말했다. 그러면서 ”간토대지진 시 조선인을 살해한 것은 일본 사회에 뿌리내린 차별과 편견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식민주의의 청산에 나서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고 호소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유지의원의 회>, 조선인강제연행 진상조사단, <조선인학살의 역사를 기억하며 조선인차별을 반대하는 조일대학생들의 일대행동〈돌파프로젝트〉>의 활동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학교〈무상화〉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 모리모토 다카코 공동대표가 집회의 호소문을 낭독하였습니다.
바다 속에서 유골을 발견하여 수습 / 죠세이탄광 제 6차 잠수조사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죠세이 탄광에서 8월 25~26일에 걸쳐 시민단체 <죠세이탄광의 <물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하, 새기는 모임)에 의한 6번째 잠수 조사가 진행되어 수몰사고 희생자의 유골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잠수 조사를 담당한 한국인 잠수사 2명은 25일에 3편의 유골을, 26일에 두개골을 주갱도에서 찾아 지상으로 가져왔습니다. 27일에는 지역 경찰이 감정결과 4편 모두가 사람 뼈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잠수 조사는 과거 5번에 걸쳐 잠수 조사를 담당한 수중탐험가 이사지 요시다카 씨가 상처로 인해 잠수하지 못하게 되어 제3차 조사에 참가한 한국인 잠수사 2명이 담당하였습니다.
25일 첫날째 조사에서는 약 4시간 잠수하여 3편의 유골을 발견하여 수습하였습니다. 잠수사 김경수 씨는 ”신발을 신은 채로 있는 희생자 등 4명 이상의 유골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골 발견의 소식을 접한 동포들은 눈물을 흘리며 희생자들을 추모하여 유골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새기는 모임 운영위원이며 야마구치현 조선인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의 김정원 사무국장은 유골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에 대해 ”슬픔과 고통의 상징이었던 바다에 솟아난 두 개 배수통이 이제는 평화의 상징이 된 것 같다.“고 감회를 피력하였습니다.
이틀째 조사에서 잠수사들은 전날과 같은 곳에서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잠수사 김수은 씨는 ”추정한 것보다 더 많은 유골이 있다고 생각되며 하반신에서 상반신까지 이어진 유골도 찾을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새기는 모임의 이노우에 요코 공동대표는 ”지금도 유골은 바다 속에 있으며 구출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전쟁 정책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는가에 대해 일본 정부에 추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인 1942년 2월 3일 해저 탄광인 죠세이탄광에서 일어난 수몰 사고로 인한 희생자 183명 중 조선사람은 136명이었습니다. 83년 만에 유골이 발견되어, 일본 정부는 사고의 진상규명과 사죄, 보상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의 진길상 사무국장은 ”조선에 있는 유가족들에게도 하루 빨리 유골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일본 아동기본법에 조선학교 적용을 촉구하는 세계시민 100만 서명운동
일본은 아동 정책을 사회 전체에 종합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포괄적 기본법인 ‘아동기본법’ 을 2022년 6월에 제정하여 2023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조선학교 학생들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수업료 무상화정책에서 제외,
6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지자체 교육 보조금의 삭감, 동결,
2019년부터 시행된 유아 교육 · 보육의 무상화 정책에서 제외,
코로나 팬더믹 속에서 일본 내 모든 학생들이 받던 보조금에서 제외.
조선학교 학생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일본 정부가 만든 법적, 제도적 차별에 의해 철저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심적 일본인과 재일조선인이 매일 같이 거리와 재판정에서 목소리 높여 외쳤고, UN에서는 차별을 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차별을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학교는 1945년 해방 직후 500여개에서 2024년 현재 51개교로, 학생수는 4만여 명에서 3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심각한 재정난으로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학교 학생들은 '일본 땅에서 조선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교실에서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
일본정부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조선학교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라!
일본정부는 아동기본법을 민족차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하라!
일본정부는 무상화 교육정책을 조선학교에도 적용하라!
조선학교 학생들이 더 이상 제도적 차별에 신음하지 않도록,
일본 사회에서 당당하고 평등하게 자신의 인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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