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이야기_ 2025-3월호

관리자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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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무상화와 관련, 일본 시민단체들 긴급성명

 

<조선고급학교도 무상화 대상으로!>

2026년에 사립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수업료가 무상화됩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2월에 결성된 <일조연대전국네트워크>와 <조선학원을 지원하는 전국네트워크>가 2월 28일, 국회내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두 단체는 교육기관으로서는 현행제도에서 유일하게 제외되어있는 조선고급학교를 이번 제도확충조치에 따라 무상화의 대상으로 포함시킬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010년 4월, 당시 민주당정권은 일본고등학교와 전수학교외에 외국인학교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획기적인 제도로 고등학교무상화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고급학교는 <문부대신이 ‘고등학교와 유사한 과정’으로 인정한 곳>에 포함된다는것을 근거로 대상으로 선정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적용을 위한 심사가 진행되던 당시 발생한 연평도포격사건 등의 정치정세를 구실삼아 당시 스가나오토 총리는 심사의 ‘동결’을 지시하였으며, 이후 출범한 제 2차 아베정권은 조선고급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할것을 공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문부대신은 ‘납치문제의 미해결과 총련과의 관계’를 마치나 정당한 이유인것처럼 주장하고 조선고급학교를 적용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성령을 삭제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조선학교와 그곳에 다니는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본당국의 차별적인 조치에 항의하여 2013년부터는 졸업생들이 원고가 되어 각지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일본당국의 차별적만행에 대해 국제적인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유엔인권기관들에서는 같은해 4월의 유엔인권조약위원회(사회권규약위원회)를 시작으 로 조선고급학교를 배제하는것이 교육권침해에 해당된다는 권고가 거듭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선고급학교를 둘러싼 상황은 10년 넘게 변함이 없으며 이번 확충조치에 따른 흐름속에서도 국회에서는 전혀 의제에 오르지 않은채 본제도가 통과되려 하고있습니다.

두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며 긴급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무상화라는 지원조치가 확충되는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일본인고교생이나 다수의 외국인학생에 대해 이미 시행중인 제도를 더 충족시킨다면 기존의 조치에서 배제되어 온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도 이 조치를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명들에서는 정체상황에 처한 조일당국간의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조선과의 대화재개를 위해서도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취학지원금제도의 적용은 중요한 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의 차별철페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고등학교무상화제도를 둘러싼 일본당국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고등학교무상화제도는 공립의 경우 수업료의 상당액이, 사립의 경우 일정액을 지급하여 수업료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며 2010년에 취학지원금제도로 창설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국공사립 고등학교외에 중등교육학교(후기과정), 고등전문학교(1~3 학년), 전수학교(고등과정), 특별지원학교(고등부) 그리고 외국인학교 등 고등학교에 상당한 학교도 포함됩니다.

이번 확충조치를 통해 올해 4월부터는 현행제도에 있었던 소득제한을 단계적으로 철폐합니다. 이에 따라 그야말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하고 일본에 사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 일부 지방자치체들에서는 이 제도와 더불어 독자적인 지원금제도도 시행중입니다.

<배제조치 철회는 당연한 일>

회견에는 두 단체에서 학자와 지원자들이 참가하고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도쿄대학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는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제도에서 배제한 역사, 그에 맞서는 운동이 있어 온 가운데 지금 추가조치가 취해지려 하고있다.”며 “일본당국의 자세는 너무도 이상하다. 배제조치를 그만두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입헌민주당 이즈오카 슈이치 참의원의원은 현재 무상화확충이라는 흐름속에서 “배제논리는 없다”는 생각아래 상황을 조금이라도 호전하게끔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직면하고있는 일본의 정치문제에 있어서 우리속에 내제하는 차별의식에 진지하게 마주하는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문과대신에게 조고생이 요망서 제출. 조선학교 제외한 무상화확충조치에 200명 항의

배울 권리 평등하게 보장하라

3월 7일, 일본 국회에서 확충조치가 심의되고있는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어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도쿄중고 고급부 1학년의 학생대표 4명이 문부과학성에 대한 요청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이곳 학교 교원, <일조연대전국네트워크>와 <조선학원을 지원하는 전국네트워크>등 8개 단체들에서 관계자들이 참가했으며 국회의원들이 동석하였습니다.

문과성측에서는 초등중등교육국-고교수학실장과 유아교육과 담당자, 고등교육국-학생지원과와 대신관방국제과에서 각각 담당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먼저 도쿄중고 고급부 1학년 일동의 명의로 아베 슌코 문부 과학 대신에게 보내는 요망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요망서는 조선고급학교가 “(조선과 일본사이에)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15년간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온데 대해 “전후 8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차별과 편견을 낳는 국가의 본질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섭섭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제도에서 제외된 조선고급학교나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일본학교에 다니면 된다.”,“일본에 산지 오래되었으니 일본사람과 같은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대하여 의문을 느낀다며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 자랐어도 자신의 뿌리를 가지고있으며 이에 긍지를 안고 살아가려는 마음은 만국공통이 아닌가. 모국의 역사를 배우고 조선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곳은 조선학교밖에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날 제출된 요망서에서는 계속 침해되어온 배울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자기들이 투쟁 하고있다며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무상화적용 등 4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학교의 역사와 현황에 기초하여 문제를 공정하게 다룰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과성 관료들은 답변이 아닌 답변을 되풀이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당국의 그릇된 대응에 대해 지적하고 차별의 시정을 요구한데 대하여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 문부성 청사앞에서 <금요행동>

한편 같은날 저녁, 구 문부성 청사앞에서 <금요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도쿄중고 고급부 1학년 학생들과 교원들, 각지에서 모인 동포,일본시민 등 200여명이 참가해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 조선학교를 적용할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무상화적용을 촉구하여 2013년에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시작한 <금요행동>은 오늘까지 약 12년동안 조대생들과 조고생들, 학부모를 비롯한 동포들과 일본시민들에 의하여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어왔습니다. 이날 참가한 조고생들은 자신들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였으며 횡단막과 프랑카드를 들고 약 1시간 동안 구호를 외쳤습니다. 금요행동은 노래<소리여 모여라 노래여 오너라> 의 합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상화제도적용 강력히 촉구! 아이치 조일단체대표들, 문과성 찾아

득제한의 철폐 등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확충이 2025년도 일본정부예산에 반영된 가운데 우리 학교가 이 제도에서 여전히 배제되고있는것과 관련해 3월 28일 아이치 조선학원, 일조교육문화교류를 촉진하는 아이치의 모임, 민족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네트워크아이치-도토리의 모임 대표들이 문부과학성을 찾아 요청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문과성측에서는 초등중등교육국수학지원 프로젝트팀, 초등중등교육국유아교육과, 고등교육국학생지원과, 장광관방국제과에서 각각 담당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아이치조선학원 대표는 문과대신앞으로 된 요청문을 낭독하고 이를 전달했습니다. 요청문에서는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확충이 논의되는 속에서도 우리 학교만은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원제도에서 배제되고있으며, 이는 일본사회에서 온갖 차별과 헤이트스피치를 조장하고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무상화제도를 적용할것을 비롯한 4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문과성측은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종전과 똑같은 답변이 아닌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조선학교에 각종 지원제도를 확충시킬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검토과제가 아니다.”라며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청단 한 성원으로 참가한 아이치현립대학 야마모토 가오리 교수는 “법령 그 자체가 차별이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문부과학성의 행태가 일본사회에서 민족차별을 낳고있다.”고 날카롭게 추궁하였습니다.

요청단은 민족차별을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법개정 등 제도의 확충을 논의할적에 반드시 조선학교를 배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조선대학교 제 67회 졸업식

3월 9일, 조선대학교 제 67회 졸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학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과 168명의 졸업생들이 참가했습니다.

개회선언에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에서 보내온 축전이 낭독되었습니다. 축하 인사에 이어 학장의 학사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장은 졸업생들이 이역땅 한복판에서 동포자녀들을 우수한 민족인재로 육성하는 대학은 오직 조선대학교밖에 없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사랑하는 졸업생들이 조국과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고 재일동포들의 귀중한 재부인 조선대학교에서 배운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조국에서 보람찬 배움의 나날을 보낸 그 영광을 변함없이 가슴에 새기고 조선대학교 졸업생으로 서의 영예를 빛내여가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각 학부장들은 졸업생들을 호명하고 학장이 졸업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졸업생을 대표해 결의를 표명한 정치경제학부 학생은 “총련결성 70돐을 맞이하는 해의 졸업생으로서의 영예와 사명감으로 가슴불태워 애족애국의 바통을 이어나갈 믿음직한 역군이 되어 값높은 삶을 빛내어나갈것”이라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졸업생들에 의한 공연이 선보여졌으며 이어 축하연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졸업생의 어머니는 “민족의 떳떳한 한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싶다.”며 “학생들은 우리 민족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대학에서 보물과 같은 시간을 보냈을것”이라며 축복받는 졸업생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또다른 어머니는 “오늘 졸업을 맞이한 학생들은 코로나재앙속에서 입학했으니 여러가지 제한이 많아 어려웠을 것”이라며 “아들이 축구부 주장을 맡아하였는데 그런 중책을 수행할수 있었던것은 동무들의 도움이 있었기때문일것이다. 학생들이 좋은 친구와 선생님들을 만나 자기 자신의 인간성을 잘 키울수 있는 조대에 아이를 보내길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한합동군사연습 중지하라! 동아시아시민연대, 주일미국대사관에 항의

3월 18일, 미국과 한국이 침략적이고 대결적인 핵전쟁시연인 대규모합동군사연습<프리덤 쉴드 2025>(10~20 일)를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동아시아시민연대가 도쿄에 있는 주일미국대사관앞에서 항의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평화시민단체 성원들과 간토지방의 동포들과 청년들 50 여명이 참가했습니다.

항의행동에 앞서 포럼평화·인권·환경(평화포럼)의 후지모토 야스나리고문이 발언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매년 군사연습이 벌어지고 지난해 미일한합동군사연습이 수차례 감행된데 대하여 언급하고 미국은 2018년의 조미수뇌회담의 교훈에 따라 우선은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합동군사연습을 배격하는 조선의 자세에 진지하게 응해야 하며 일본의 안전보장 역시 대화와 협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미국대통령앞으로 된 항의문을 조선과 연대하는 아시아지역위원회 미즈타니 켄지사무국장이 낭독하였습니다. 항의문은 미국이 대규모전쟁연습들을 계단식, 파도식으로 멈춤없이 강행하여 한반도와 지역정세를 수습할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감으로써 도발과 정세긴장의 악순환구조를 영구히 고착하려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정권이 적대정책을 걷어치워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고 조선전쟁의 종결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대사관을 향해 행진하면서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전쟁도발을 그만두라”, “미한합동군사연습〈프리덤 쉴드〉를 중지하라”, “조선전쟁을 종결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미일한군사동맹 결사반대” 등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항의행동에 참가한 일조우호치바현의 모임 호리카와 쿠지 사무국장은 “조선의 위협에 대항한다며 군사연습을 벌이는 미국과 한국이야말로 위협”이라며 “피폭국인 일본이 평화를 위한 외교적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죠세이탄광 유골문제, 시민단체와 정부 교섭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에 있는 죠세이탄광의 수몰사고(1942 년 2월 3일) 희생자들의 유골을 발굴하기 위해 야마구치동포들,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과 함께 활동을 진행해 온 일본시민단체 <장생탄광의 물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새기는 모임)이 2월 28일 정부교섭에 임했습니다.

교섭에 참가한 새기는 모임의 대표들과 국회의원들이 후생노동성, 외무성담당자에게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은 사고 후 닫혀있었던 탄광의 갱구를 작년 9월에 열고 유골발굴을 위한 잠수조사를 올해 2월까지 실시해 온 것에 대해 언급하고 앞으로 조사에서 잠수인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기술면에서 지원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섭이 끝난 다음 참의원의원회관에서 교섭에 관한 보고모임이 진행되었고, 여기에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사무국장을 비롯한 170명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정부교섭에 임한 성원들이 정부측이 유골발굴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던데 대하여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앞으로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추구해나가며 희생자들의 유골을 하루빨리 발굴할 의향을 표명하였습니다. 새기는 모임은 3월에 탄광의 배기통안에 있는 장애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실시하며 4월 1~4 일에 걸쳐 잠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