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가 “일본 아동기본법 조선학교 적용 촉구 세계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일본 아동기본법 조선학교 적용 촉구 세계시민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일본정부는 아동기본법을 민족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하라!
■ 일시/ 장소 : 2025.03.01. 오후 1시, 일본대사관 앞
■ 진행
○ 사회 : 김명준(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몽당연필 사무국장)
○ 각계 발언
- 김형배(전교조 통일위원장)
- 김지홍(통일로 사무국장)
- 해외 참가단체
○ 선언문 낭독
○ 서명운동 향후 일정 안내
<서명운동 선언문>
일본정부는 아동기본법을 민족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하라!
올해는 을사늑약 120년, 해방 80년의 해이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주의 잔재는 여전하여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조선학교는 일본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공격대상이었다. 교복이었던 치마저고리가 학교가는 길에 찢기는가 하면, 극우세력은 학교까지 와서 온갖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심지어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은 사법부마저도 손을 들어주었다. 고교무상화 재판투쟁도 모두 패소하였고, 유보무상화에도 조선학교는 배제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보조금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고 2023년 4월부터 시행중이다. 또한 아동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가정청도 신설했다. 아동기본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을 사법부도 편을 들어주는 현재의 상황은 이 법의 기본이념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여준다.
일본사회의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부터 동포 아이들을 보호하고 배움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배제를 항의하며 시작된 도쿄의 금요행동과 오사카의 화요행동이 500회가 넘었고, 한국의 단체들도 이에 연대하며 서울의 금요행동, 부산의 목요행동으로 조선학교 학생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
역사를 직시하며 식민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동아시아 평화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또한 조선학교 차별문제는 과거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UN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국 사회권규약 심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조선학교 차별에 대한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단 1cm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 따른 정당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아동기본법을 시행중인 일본정부의 이중성을 비판하며, 일본정부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도록 국제사회의 여론형성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조선학교 차별의 부당함을 전세계로 알리고, 차별정책 중단과 아동기본법의 조선학교 적용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 아동기본법 조선학교 적용 촉구 세계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인권과 평화를 향한 세계시민의 연대는 소리가 되고 노래가 되어 커다란 함성으로 일본정부에 외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일본정부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조선학교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라!
∙ 일본정부는 아동기본법을 민족차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하라!
∙ 일본정부는 무상화 교육정책을 조선학교에도 적용하라!
2025년 3월 1일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
김복동의희망, 시드니평화의소녀상연대,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우리학교와함께하는동포모임, 재독조선학교후원회, 조선학교“무상화”배제에반대하는연락회,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몽당연필, 조선학교와함께하는시민모임‘봄’, 조선학원을지원하는전국네트워크, 한민족유럽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가 “일본 아동기본법 조선학교 적용 촉구 세계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일본 아동기본법 조선학교 적용 촉구 세계시민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일본정부는 아동기본법을 민족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하라!
■ 일시/ 장소 : 2025.03.01. 오후 1시, 일본대사관 앞
■ 진행
○ 사회 : 김명준(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몽당연필 사무국장)
○ 각계 발언
- 김형배(전교조 통일위원장)
- 김지홍(통일로 사무국장)
- 해외 참가단체
○ 선언문 낭독
○ 서명운동 향후 일정 안내
<서명운동 선언문>
일본정부는 아동기본법을 민족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하라!
올해는 을사늑약 120년, 해방 80년의 해이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주의 잔재는 여전하여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조선학교는 일본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공격대상이었다. 교복이었던 치마저고리가 학교가는 길에 찢기는가 하면, 극우세력은 학교까지 와서 온갖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심지어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은 사법부마저도 손을 들어주었다. 고교무상화 재판투쟁도 모두 패소하였고, 유보무상화에도 조선학교는 배제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보조금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고 2023년 4월부터 시행중이다. 또한 아동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가정청도 신설했다. 아동기본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을 사법부도 편을 들어주는 현재의 상황은 이 법의 기본이념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여준다.
일본사회의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부터 동포 아이들을 보호하고 배움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배제를 항의하며 시작된 도쿄의 금요행동과 오사카의 화요행동이 500회가 넘었고, 한국의 단체들도 이에 연대하며 서울의 금요행동, 부산의 목요행동으로 조선학교 학생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
역사를 직시하며 식민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동아시아 평화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또한 조선학교 차별문제는 과거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UN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국 사회권규약 심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조선학교 차별에 대한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단 1cm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 따른 정당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아동기본법을 시행중인 일본정부의 이중성을 비판하며, 일본정부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도록 국제사회의 여론형성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조선학교 차별의 부당함을 전세계로 알리고, 차별정책 중단과 아동기본법의 조선학교 적용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 아동기본법 조선학교 적용 촉구 세계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인권과 평화를 향한 세계시민의 연대는 소리가 되고 노래가 되어 커다란 함성으로 일본정부에 외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일본정부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조선학교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라!
∙ 일본정부는 아동기본법을 민족차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하라!
∙ 일본정부는 무상화 교육정책을 조선학교에도 적용하라!
2025년 3월 1일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
김복동의희망, 시드니평화의소녀상연대,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우리학교와함께하는동포모임, 재독조선학교후원회, 조선학교“무상화”배제에반대하는연락회,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몽당연필, 조선학교와함께하는시민모임‘봄’, 조선학원을지원하는전국네트워크, 한민족유럽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