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일본의 문부과학성 앞에서는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인 ‘금요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대하는 마음으로 한국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작한 금요행동(2014년 12월 5일)이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쌓여 500회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선학교 차별중단, 고교·유보 무상화 적용요구 500차 금요행동 기자회견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보장하라!
2024년 12월 13일 (금) 11시 30분 / 일본대사관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김지홍(우리학교시민모임 운영위원, 통일로 사무국장)
- 연대의 말 대독. 오은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
: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도쿄) / 조선고급학교 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오사카
- 각계 자유발언
1. 박혜진(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운영위원)
2. 양희제(615시민합창단 단원)
3. 김미라(우리학교와 함께하는 동포모임‘우함동’(미국) 사무국장)
4. 성용숙(재일동포3세, 캐나다 거주)
- 500차 금요행동에 부쳐
권지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 함재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퍼포먼스. 함께 부르는 노래 ‘소리여 모여라, 노래여 오너라’
(사진_ 노동과세계, 우리학교시민모임)
조선학교 차별중단, 고교·유보 무상화 적용요구 금요행동 500차에 부쳐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사태로 한국사회가 혼란에 빠진 그 시각,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자신들의 뻔뻔한 민낯을 어김없이 드러냈다.
‘지금이 독도를 탈환할 기회’, ‘독도에 자위대 파견’이라 떠들어댄 그들의 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없이 역사 왜곡을 일삼으며 ‘식민지 가해 역사 지우기’에 골몰하고, 군사대국으로의 부활을 꿈꿔 온 일본정부와 맥을 같이한다. 일본은 패전 이후에도 80년 가까이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자행해왔다.
일본 정부는 ‘법령’까지 고쳐가며 ‘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 조선학교를 배제했고, 유아교육· 보육 무상화 제도에서조차 조선학교 유치반을 제외시켰다. 2023년부터 ‘아이들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다’, ‘모든 아동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한 <고도모(아동)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조선학교는 여전히 고교무상화 제도, 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교육보조금 삭감·동결을 비롯한 각종 제도적 차별로 인해 학교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정치적인 이유로 조선학교 아이들을 차별의 대상으로 세우고 있는 매우 치졸한 행위이며, 이러한 의도적인 ‘혐오정책’은 교육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를 향한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매주 금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무려 500차에 이르도록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해왔다. 국제기구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어린이권리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정할 것을 권고해왔으나 일본은 그간 이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아베 전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은 것이 많은 문제의 근저에 있다”고 얘기한바 있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우리는 다시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일조선인과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하루라도 빨리 아동기본법에 의거해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평등권을 보장하라.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이며, 조선학교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1. 일본 정부는 일본 헌법과 아동기본법,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2.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도 <고교무상화> <유보무상화> 정책을 적용하고,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4년 12월 13일
조선학교 차별중단, 고교·유보 무상화 적용요구! 500차 금요행동 참가자 일동
연대의 말 1.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도쿄)
우리학교시민모임의 금요행동 500회를 즈음하여, 분노를 담아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2013년 5월 31일에 조선대학교학생들이 시작한 문과성앞 금요행동은 다음주 12월 20일에 550회가 됩니다.
이런 것은 1회라도 있어서는 안되었다. 문과성앞 금요행동이 시작되어, 벌써 11년 7개월. 원래 「고교 무상화」 개시부터는 14년 8개월이 지났으며, 당시의 고교생들은 이제는 30 세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수 차례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국제 여론과 연대하고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 모임'과 연대하여, 일본 정부가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날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연대의 말 2. 조선고급학교 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오사카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의 500차 금요행동에 일본 오사카 땅에서 감사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귀 모임의 평소 조선학교 지원 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조선고급학교 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오사카는 조선학교와 변호사단, 일본인을 비롯한 지원자들에 의해서 2012년 3월 1일에 결성되었습니다. 고교무상화와 오사카부・오사카시 보조금 문제 등의 재 판투쟁을 전개해 온 주체이며, 또 지원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2012년 4월 17일에 시작된 오사카부청 앞의 ‘화요행동’에 귀 모임에서도 여러 번 함께해 주셨으며, 내년(2025년) 1월 14일에 600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금요행동, 화요행동과 같은 항의 활동이 오래 지속되어 온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적용, 보조금 부활, 유보(幼保)무상화 적용의 실현을 요구하고 민족교육에 대한 모든 차별정책에 반대하는 우리들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귀 모임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싸워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귀 모임은 금요행동은 물론 물심양면으로 저희 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귀 모임이 최근 제작한 다큐멘 터리 영화 '소리여 모여라'(감독 박영이)에 일본 등 해외에서의 조선학 교 지원활동을 주제로 하여 오사카의 '화요행동'도 소개되었습니다. 얼마 전 오사카에서 개최된 시사회는 큰 감동 속에서 개최되었으며,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기대합니다.
오사카 조선학교의 민족교육은 이제 막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희는 재판투쟁의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길을 보다 창조적으로 구축해 나가고자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귀 모임의 든든한 지원과 협력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연대해 조선학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힘써 나갔으면 합니다.
매주 금요일, 일본의 문부과학성 앞에서는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인 ‘금요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대하는 마음으로 한국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작한 금요행동(2014년 12월 5일)이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쌓여 500회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선학교 차별중단, 고교·유보 무상화 적용요구 500차 금요행동 기자회견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보장하라!
2024년 12월 13일 (금) 11시 30분 / 일본대사관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김지홍(우리학교시민모임 운영위원, 통일로 사무국장)
- 연대의 말 대독. 오은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
: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도쿄) / 조선고급학교 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오사카
- 각계 자유발언
1. 박혜진(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운영위원)
2. 양희제(615시민합창단 단원)
3. 김미라(우리학교와 함께하는 동포모임‘우함동’(미국) 사무국장)
4. 성용숙(재일동포3세, 캐나다 거주)
- 500차 금요행동에 부쳐
권지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 함재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퍼포먼스. 함께 부르는 노래 ‘소리여 모여라, 노래여 오너라’
(사진_ 노동과세계, 우리학교시민모임)
조선학교 차별중단, 고교·유보 무상화 적용요구 금요행동 500차에 부쳐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사태로 한국사회가 혼란에 빠진 그 시각,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자신들의 뻔뻔한 민낯을 어김없이 드러냈다.
‘지금이 독도를 탈환할 기회’, ‘독도에 자위대 파견’이라 떠들어댄 그들의 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없이 역사 왜곡을 일삼으며 ‘식민지 가해 역사 지우기’에 골몰하고, 군사대국으로의 부활을 꿈꿔 온 일본정부와 맥을 같이한다. 일본은 패전 이후에도 80년 가까이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자행해왔다.
일본 정부는 ‘법령’까지 고쳐가며 ‘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 조선학교를 배제했고, 유아교육· 보육 무상화 제도에서조차 조선학교 유치반을 제외시켰다. 2023년부터 ‘아이들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다’, ‘모든 아동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한 <고도모(아동)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조선학교는 여전히 고교무상화 제도, 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교육보조금 삭감·동결을 비롯한 각종 제도적 차별로 인해 학교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정치적인 이유로 조선학교 아이들을 차별의 대상으로 세우고 있는 매우 치졸한 행위이며, 이러한 의도적인 ‘혐오정책’은 교육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를 향한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매주 금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무려 500차에 이르도록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해왔다. 국제기구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어린이권리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정할 것을 권고해왔으나 일본은 그간 이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아베 전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은 것이 많은 문제의 근저에 있다”고 얘기한바 있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우리는 다시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일조선인과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하루라도 빨리 아동기본법에 의거해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평등권을 보장하라.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이며, 조선학교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1. 일본 정부는 일본 헌법과 아동기본법,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2.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도 <고교무상화> <유보무상화> 정책을 적용하고,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4년 12월 13일
조선학교 차별중단, 고교·유보 무상화 적용요구! 500차 금요행동 참가자 일동
연대의 말 1.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도쿄)
우리학교시민모임의 금요행동 500회를 즈음하여, 분노를 담아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2013년 5월 31일에 조선대학교학생들이 시작한 문과성앞 금요행동은 다음주 12월 20일에 550회가 됩니다.
이런 것은 1회라도 있어서는 안되었다. 문과성앞 금요행동이 시작되어, 벌써 11년 7개월. 원래 「고교 무상화」 개시부터는 14년 8개월이 지났으며, 당시의 고교생들은 이제는 30 세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수 차례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국제 여론과 연대하고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 모임'과 연대하여, 일본 정부가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날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연대의 말 2. 조선고급학교 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오사카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의 500차 금요행동에 일본 오사카 땅에서 감사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귀 모임의 평소 조선학교 지원 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조선고급학교 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오사카는 조선학교와 변호사단, 일본인을 비롯한 지원자들에 의해서 2012년 3월 1일에 결성되었습니다. 고교무상화와 오사카부・오사카시 보조금 문제 등의 재 판투쟁을 전개해 온 주체이며, 또 지원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2012년 4월 17일에 시작된 오사카부청 앞의 ‘화요행동’에 귀 모임에서도 여러 번 함께해 주셨으며, 내년(2025년) 1월 14일에 600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금요행동, 화요행동과 같은 항의 활동이 오래 지속되어 온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적용, 보조금 부활, 유보(幼保)무상화 적용의 실현을 요구하고 민족교육에 대한 모든 차별정책에 반대하는 우리들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귀 모임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싸워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귀 모임은 금요행동은 물론 물심양면으로 저희 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귀 모임이 최근 제작한 다큐멘 터리 영화 '소리여 모여라'(감독 박영이)에 일본 등 해외에서의 조선학 교 지원활동을 주제로 하여 오사카의 '화요행동'도 소개되었습니다. 얼마 전 오사카에서 개최된 시사회는 큰 감동 속에서 개최되었으며,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기대합니다.
오사카 조선학교의 민족교육은 이제 막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희는 재판투쟁의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길을 보다 창조적으로 구축해 나가고자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귀 모임의 든든한 지원과 협력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연대해 조선학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힘써 나갔으면 합니다.